오늘은 연일 시끄러운 한미방위비에 대한, 중국 신문 기사를 번역해본다.요즘 방위비 문제를 둘러싼 기사들을 보니, 참 답답하다.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지만, 관련 기사를 보면 너무나 답답해져, 때로는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끄고 싶어진다.아무튼, 중국 신문기사는 사건을 보는 측면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한국과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참고 삼아 볼 만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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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문 기사 제목 '韩美防伪费之争， 出路在哪'한국과 미국의 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제3차 협상 중 서로의 이견이 커, 결국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비록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군사 동맹 관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미방위비 분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방위비 분담 문제가 생긴 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의 5배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얼마큼의 '보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생산 이다. 상품의 생산비용 플러스 이윤을 남겨야 한다. 둘째는, 수요이다. 이는 상품의 생산비용이 아닌,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지와 상품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셋째는, 경쟁이다. 경쟁을 중점으로 두고, 경쟁 대상의 가격을 근거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경쟁을 할 제3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비용'에 근거하여 방위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수요'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한미 양국이 방위비 문제를 두고 이견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수요를 기초로 방위비를 책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논리는,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미국의 보호도 필요로 할 뿐더러, 미국의 이러한 보호를 받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이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돈이 있다면, 물건 가격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은 안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국의 청와대는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해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방위비가 높아지는 것은, 살을 에는 고통과 같고, 종전의 방위비 선례를 이번에 무너뜨릴 수도 없다. 둘째로,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미국이 터무니 없는 가격(狮子大张口)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6%의 한국인이 50억 달러의 미군 주둔 비용을 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형편이다. 사실상,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방위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주한미군의 규모는 감축되어왔다.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 소련이 북한에서 군대를 철수한 후인 1946년 6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였고, 500여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겨놓았다. 남북이 휴전협정에 성명한 후, 미국의 주한미군 규모는 5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약 2만8500명이 되었다. 한국의 자체적인 국사력은 59만9천명 정도로, 2019년 국방예산은 400억달러로 전년대비 8.2%증가했다. 현재, 많은 한국인들은 한미 동맹 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여기고 있고, 한국의 보수파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을 염려한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마땅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한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민주주의가 날로 거세지는 한국인들이 보기에, 한국 각지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 인당 GDP가 3만불인 신흥산업국가인 한국이지만, 전쟁 시 지휘통솔권은 아직도 다른 나라의 손에 있다는 것이 참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지도자의 방식은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한반도 정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않는 한, 국내 정치 측면이나 한국인의 감정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50억 달러를 미국에게 지불할 수 없는 형국이다. 앞으로 한국은 시간을 벌면서, 다른 나라의 정세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 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록 미국이 요구한 바에는 못 미쳐도 한국이 방위비를 올린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불만'을 나타내고, 한 발 양보하여 계속적으로 비대칭적인 동맹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다.
